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입법 브리핑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5-11-27국토교통부령 제1536호일부개정시행 2025-11-28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20978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지정기간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0회 · 시행령 5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20일 01:30~01:5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