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에스앤에이치(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AWtrack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대한민국 법령 및 그 개정안(국회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을 조문 단위로 수집·정리·비교하여 제공하는 웹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공공 원데이터”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린국회정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이 공개하는 법령·의안 정보 원문을 말합니다.
4. “가공 데이터”란 회사가 공공 원데이터를 처리하여 생성한 조문과 개정안의 대응 관계(매핑), 조문 단위 변경 대비, 의안 진행단계 정보, 조문 식별 체계 및 이를 집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행 법령 조문 및 개정 연혁의 조회,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국회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조회, 조문 단위 신구 대비 및 변경 내용 비교, 이용자가 지정한 조문에 대한 이메일 알림.
2.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사항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1.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 설비 보수·점검·교체 등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원천(법제처·국회·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의 제공 중단·정책 변경·장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정전·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 서비스 화면에 공지된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스크레이퍼, 봇, 스크립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저장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서비스 화면 또는 robots.txt를 통해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의 검색엔진 색인은 제외합니다.
   •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빈도·규모로 요청을 발생시켜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가공 데이터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반복적·체계적으로 복제·전송·배포·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동종·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회사가 적용한 요청 제한(rate limit), 접근 통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 하는 행위
   • 서비스의 소스코드·구조를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는 행위
   •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위조·변조하여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3. 회사는 제2항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공 원데이터 자체(법령· 의안의 원문 텍스트)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저작권법 제7조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생성·집적한 가공 데이터(제2조 제4호) 및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서비스의 화면 구성·디자인·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3.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의 열람 및 통상적 범위의 인용을 넘어, 제2항의 대상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 정보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며, 의안 정보의 출처는 열린국회정보입니다. 상세는 서비스 내 「출처·이용안내」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인용·재이용하는 경우 위 출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 제공기관이 아닌 기관을 출처로 명기하는 행위, 정보를 위조·변조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에 따릅니다.
2. 서비스의 조문 단위 비교·매핑 정보의 일부는 의안 원문 등에 대한 자동 분석(파싱)으로 생성되며, 원문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자동 생성 정보에 대하여 검수 상태를 표시하고 원문 확인 경로를 함께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정보의 오류·누락·지연 및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제3자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원천의 내용·정확성·제공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법령 정보의 조회·비교를 돕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관보 및 원문을 확인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에 의존하여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 현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2. 회사가 향후 유료 서비스를 개시하는 경우, 요금·결제·청약철회·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정하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3. 유료 서비스 관련 사항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처리 위탁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상호: 주식회사 에스앤에이치
• 대표자: 한지웅
• 사업자등록번호: 243-88-02132
• 문의: lawtrack.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