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은 어디서나 봅니다 — 바뀌려는 법을 조문 단위로 먼저
10월 16일 기준계류 개정안 3,694건정부입법 18분 전 확인 · 국회 의안 42분 전 확인
최근 발의된 개정
전 법령 기준 · 최근 7일(10월 10일~16일) 발의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의안 2221897 · 강승규의원 등 29인 · 10/14 발의 · 계류 중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열린국회정보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 중인 법안
정부입법(법률·시행령·규칙)전체 67건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예고 2026-10-16 ~ 2026-10-26 · 개정문 지시 8곳
저작권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 2026-08-24 ~ 2026-09-08 · 개정문 지시 19곳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예고 2026-07-14 ~ 2026-08-24 · 개정문 지시 8곳
정부입법(법률·시행령·규칙) 정부 입법예고 — 단계 갱신일 기준 최신순 ·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
발의 집중 조문 TOP 10
계류 의안 많은 순- 1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50건
- 2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38건
- 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37건
- 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35건
-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34건
- 6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34건
- 7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34건
- 8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33건
- 9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32건
- 1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31건
현행 조문 기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중복 제거) 많은 순.
최근 발의
발의일순발의 목록 →- 접수김교흥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심사강승규의원 등 29인 · 발의 2026-10-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의 부족, 농업의 기계화ㆍ첨단화ㆍ규모화 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위원회 심사양부남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 위원회 심사장종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심사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최근 공포된 법령
공포일순전체 보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공포 2026-09-29 · 원안가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공포 2026-09-29 ·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공포 2026-09-29 · 수정가결
수집 대상(추적 법령 관련 의안) 중 공포된 법률 — 공포일 기준 최신순.
2026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조문 단위 추적
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조문 단위로 모아 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계류 의안과 연결해 이어서 추적합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신ㆍ구조문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세법개정안 시즌 허브로 이동 →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위원회 회의록) ·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원문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공포된 미래 시행 버전, 정부 입법예고 중인 법령안, 시행일을 명시한 계류 의안 — 각 원문 문서가 밝힌 시기를 확실성 단계별로 모았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국민 의견 많은 계류 개정안
국민 의견 많은 순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25 · 나경원의원 등 29인 · 발의 2025-03-27
조문 1개 변경의견 45,539건현행 · 형법 제98조발의 시점 기준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개정안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32 · 최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09
조문 4개 변경의견 40,650건현행 · 민법 제38조발의 시점 기준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89 · 한창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2
조문 11개 변경의견 37,882건현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발의 시점 기준
… 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 …
개정안
… 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날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63 · 복기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4
조문 1개 변경의견 37,542건현행 · 대비 미리보기 없음
이 의안은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이라 현행 조문 위 미리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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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86 · 전용기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0
조문 1개 변경의견 34,225건현행 · 대비 미리보기 없음
이 의안은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이라 현행 조문 위 미리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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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국민 의견 많은 순 (계류 의안, 검수 반려 제외) — 국회 입법예고가 끝난 법안 기준입니다. 의견 기록이 없는 법안은 변경 조문 수 많은 순. 미리보기는 자동 대비에 성공한 대표 조문 1건의 발췌로 참고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상세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입법 동향
추적 306법 의안 실집계계류 단계 분포 →주별 발의 건수 (최근 8주)
주 시작일(월) 기준수집 대상(추적 법령 관련 의안) 실집계.
추적 306개 법령 · 현행 조문 29,827 · 추적 중인 계류 의안 3,694 · 수집 의안 전체 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