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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1.19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2336
의안번호 22223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30 ·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9,67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간의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본래의 방어권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접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는 등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교정시설의 안전ㆍ질서 유지 및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의 장소ㆍ시간ㆍ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67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1-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2개 변경

현행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22336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접견 및 교통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안전ㆍ질서 유지 및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의 장소ㆍ시간ㆍ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4조제1항 —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동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위치 용어 — 제목 외의 부분: 조 제목을 뺀 조문 본문

  1. 이동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완료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형사소송법 제3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2336
〈신 설〉
제34조의2(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특정 수용자에 의한 접견시설의 독점적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형사소송법 제3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2336
〈신 설〉
제34조의3(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견) ① 변호인 접견은 대면 접견으로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중계방식(이하 “비대면접견”이라 한다)으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질병, 부상 등 신체적인 사유로 접견실 이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교정시설의 접견시설 부족 등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면 접견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비대면접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ㆍ피의자 간의 접견 비밀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녹음ㆍ녹화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대면 접견의 방법ㆍ절차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최대표발의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