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 제22대 국회의원 (전남 여수시을/더불어민주당)
-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 ◆ 여수기본사회연구소 소장
- ◆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
- ◆ 경기도청 정책수석
- ◆ 경기도청 정책보좌관
- ◆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4건
공동발의 301건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8 · 발의 2026-08-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4 · 발의 2026-08-2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2026-08-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4 · 발의 2026-08-1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2026-08-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5 · 발의 2026-08-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8 · 발의 2026-08-1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4 · 발의 2026-08-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33 · 발의 2026-08-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99 · 발의 2026-08-0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3 · 발의 2026-07-27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0 · 발의 2026-07-16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8 · 발의 2026-07-1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4 · 발의 2026-07-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1 · 발의 2026-07-0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2 · 발의 2026-07-07 · 조세특례제한법
- 철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8 · 발의 2026-07-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6 · 발의 2026-07-0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7 · 발의 2026-06-3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2 · 발의 2026-06-25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3 · 발의 2026-06-2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4 · 발의 2026-06-1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0 · 발의 2026-06-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 발의 2026-0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6 · 발의 2026-05-13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5 · 발의 2026-04-2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68 · 발의 2026-04-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8 · 발의 2026-04-21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4 · 발의 2026-04-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9 · 발의 2026-04-16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1 · 발의 2026-04-15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6 · 발의 2026-04-15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1 · 발의 2026-04-13 · 도시개발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40 · 발의 2026-04-10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35 · 발의 2026-04-0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6 · 발의 2026-04-06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5 · 발의 2026-04-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5 · 발의 2026-03-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6 · 발의 2026-03-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1 · 발의 2026-03-27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8 · 발의 2026-03-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7 · 발의 2026-03-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19 · 발의 2026-03-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2 · 발의 2026-03-1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9 · 발의 2026-03-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7 · 발의 2026-03-0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7 · 발의 2026-02-2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3 · 발의 2026-02-20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21 · 발의 2026-02-0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3 · 발의 2026-01-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4 · 발의 2026-01-14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6 · 발의 2026-01-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0 · 발의 2025-12-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6 · 발의 2025-12-1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6 · 발의 2025-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87 · 발의 2025-11-24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02 · 발의 2025-11-19 · 변호사법
- 위원회 심사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3 · 발의 2025-11-14 · 변호사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7 · 발의 2025-11-12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45 · 발의 2025-11-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3 · 발의 2025-11-06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2 · 발의 2025-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3 · 발의 2025-10-2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9 · 발의 2025-10-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4 · 발의 2025-10-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7 · 발의 2025-10-1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3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1 · 발의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7 · 발의 2025-10-02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3 · 발의 2025-10-02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2 · 발의 2025-10-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9 · 발의 2025-10-0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8 · 발의 2025-10-01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2 · 발의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0 · 발의 2025-09-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8 · 발의 2025-09-2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5 · 발의 2025-09-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9 · 발의 2025-09-25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1 · 발의 2025-09-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8 · 발의 2025-09-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67 · 발의 2025-09-22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4 · 발의 2025-09-17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2 · 발의 2025-09-1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6 · 발의 2025-09-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6 · 발의 2025-09-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3 · 발의 2025-09-10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7 · 발의 2025-09-1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2 · 발의 2025-09-10 · 형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6 · 발의 2025-09-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08 · 발의 2025-09-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4 · 발의 2025-09-0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4 · 발의 2025-09-0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8 · 발의 2025-09-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7 · 발의 2025-09-05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2 · 발의 2025-09-0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0 · 발의 2025-09-04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9 · 발의 2025-09-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77 · 발의 2025-09-0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0 · 발의 2025-09-0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6 · 발의 2025-09-02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1 · 발의 2025-08-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7 · 발의 2025-08-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5 · 발의 2025-08-2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3 · 발의 2025-08-2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3 · 발의 2025-08-2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7 · 발의 2025-08-25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2 · 발의 2025-08-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8 · 발의 2025-08-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3 · 발의 2025-08-12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3 · 발의 2025-08-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4 · 발의 2025-08-1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6 · 발의 2025-08-06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6 · 발의 2025-08-0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6 · 발의 2025-08-0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8 · 발의 2025-07-31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73 · 발의 2025-07-31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6 · 발의 2025-07-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3 · 발의 2025-07-29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0 · 발의 2025-07-29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0 · 발의 2025-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6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3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8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2 · 발의 2025-07-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5 · 발의 2025-07-25 · 상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1 · 발의 2025-07-25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2 · 발의 2025-07-24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3 · 발의 2025-07-23 · 국가재정법
- 수정가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6 · 발의 2025-07-23 · 공인중개사법
-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2 · 발의 2025-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3 · 발의 2025-07-22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2 · 발의 2025-07-2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0 · 발의 2025-07-22 · 상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7 · 발의 2025-07-2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4 · 발의 2025-07-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55 · 발의 2025-07-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3 · 발의 2025-07-17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40 · 발의 2025-07-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9 · 발의 2025-07-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8 · 발의 2025-07-17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5 · 발의 2025-07-17 · 공공주택 특별법
- 철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4 · 발의 2025-07-15 · 상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6 · 발의 2025-07-1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83 · 발의 2025-07-15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5 · 발의 2025-07-1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3 · 발의 2025-07-1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8 · 발의 2025-07-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4 · 발의 2025-07-11 · 저작권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0 · 발의 2025-07-1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9 · 발의 2025-07-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6 · 발의 2025-07-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97 · 발의 2025-07-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73 · 발의 2025-07-09 · 상법
- 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5 · 발의 2025-07-0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8 · 발의 2025-07-07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1 · 발의 2025-07-0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5 · 발의 2025-07-01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2 · 발의 2025-06-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5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2025-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2025-06-19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4 · 발의 2025-06-1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4 · 발의 2025-06-0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4 · 발의 2025-05-2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7 · 발의 2025-05-13 · 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8 · 발의 2025-05-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1 · 발의 2025-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4 · 발의 2025-05-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3 · 발의 2025-05-08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1 · 발의 2025-05-08 · 형사소송법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발의 2025-05-08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3 · 발의 2025-05-07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86 · 발의 2025-05-07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64 · 발의 2025-05-02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2 · 발의 2025-05-0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4 · 발의 2025-04-29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79 · 발의 2025-04-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4 · 발의 2025-04-22 · 상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7 · 발의 2025-04-15 · 가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8 · 발의 2025-04-1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7 · 발의 2025-04-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2 · 발의 2025-04-02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7 · 발의 2025-03-3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4 · 발의 2025-03-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2 · 발의 2025-03-24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42 · 발의 2025-03-21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28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6 · 발의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0 · 발의 2025-03-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7 · 발의 2025-03-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5 · 발의 2025-03-1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9 · 발의 2025-03-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8 · 발의 2025-03-1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39 · 발의 2025-03-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7 · 발의 2025-03-10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6 · 발의 2025-03-1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3 · 발의 2025-03-06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0 · 발의 2025-02-28 · 지방세징수법
- 수정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5 · 발의 2025-02-28 · 국세징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1 · 발의 2025-02-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3 · 발의 2025-02-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20 · 발의 2025-02-1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6 · 발의 2025-02-10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3 · 발의 2025-02-07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4 · 발의 2025-02-06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43 · 발의 2025-02-06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5 · 발의 2025-01-24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6 · 발의 2025-01-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6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7 · 발의 2025-01-2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2 · 발의 2025-01-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3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1 · 발의 2025-01-1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3 · 발의 2025-01-15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1 · 발의 2025-01-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7 · 발의 2025-01-1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5 · 발의 2025-01-10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4 · 발의 2025-0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6 · 발의 2025-01-0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40 · 발의 2024-12-31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9 · 발의 2024-12-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4 · 발의 2024-1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5 · 발의 2024-12-2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1 · 발의 2024-12-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5 · 발의 2024-12-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5 · 발의 2024-12-18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5 · 발의 2024-12-1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4 · 발의 2024-12-18 · 농지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6 · 발의 2024-12-1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6 · 발의 2024-12-1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9 · 발의 2024-12-10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42 · 발의 2024-12-0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9 · 발의 2024-12-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0 · 발의 2024-12-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4 · 발의 2024-11-28 · 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29 · 발의 2024-11-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2 · 발의 2024-11-26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0 · 발의 2024-11-26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9 · 발의 2024-11-2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8 · 발의 2024-11-26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33 · 발의 2024-11-25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73 · 발의 2024-11-21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5 · 발의 2024-10-31 · 국세기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4 · 발의 2024-10-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56 · 발의 2024-10-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2 · 발의 2024-10-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29 · 발의 2024-10-22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9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6 · 발의 2024-10-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9 · 발의 2024-09-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7 · 발의 2024-09-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3 · 발의 2024-09-24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9 · 발의 2024-09-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3 · 발의 2024-09-20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2 · 발의 2024-09-20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3 · 발의 2024-09-2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0 · 발의 2024-09-2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9 · 발의 2024-09-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1 · 발의 2024-09-13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85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17 · 발의 2024-09-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7 · 발의 2024-09-0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4 · 발의 2024-09-03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8 · 발의 2024-09-02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7 · 발의 2024-09-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5 · 발의 2024-08-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2 · 발의 2024-08-28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25 · 발의 2024-08-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4 · 발의 2024-08-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9 · 발의 2024-08-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6 · 발의 2024-08-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26 · 발의 2024-08-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5 · 발의 2024-08-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81 · 발의 2024-08-2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0 · 발의 2024-08-0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5 · 발의 2024-08-0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2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0 · 발의 2024-08-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7 · 발의 2024-08-01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9 · 발의 2024-08-01 · 개별소비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62 · 발의 2024-08-0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9 · 발의 2024-07-3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3 · 발의 2024-07-22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7 · 발의 2024-07-1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4 · 발의 2024-07-18 · 건축법
-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7 · 발의 2024-07-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3 · 발의 2024-07-12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3 · 발의 2024-07-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0 · 발의 2024-06-2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2 · 발의 2024-06-2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7 · 발의 2024-06-2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