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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1.19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940
의안번호 22219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10-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1,48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하루평균 거래량을 감안하여 장기간 분할매수가 필요함. 그러나, 국내 기업의 주가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지주회사들이 기존에 부여된 유예기간만으로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시간적ㆍ금전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 제공과 주식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 향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0-1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48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0-19
    소관위 상정 2026-11-03
    소위 회부 2026-11-03
    소위 상정 2026-11-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안대표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
  • 공포
  • 위원회 회의 기록 2건

    1. 2026-11-03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139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2. 2026-11-11 조세소위원회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상정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1.19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부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 2027-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