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 1선 (제22대)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현) 제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지역위원장
-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현)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 (현)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 (현) 국회 한미의원연맹 감사
- (전)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부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위원
- (전) 이재명 당대표 복지특별보좌관
- (전)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 대변인
-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 (전)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미국변호사)
- (저서)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평론아카데미, 2025) (공저)
- 장애, 시설을 나서다 (진실의힘, 2025) (공저)
- 젊은 변호사의 고백 (다산북스, 2013)
- 누군가는 나를 바보라 말하겠지만... (이와우, 201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16건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1 · 발의 2026-07-24 · 형사소송법
- 철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4 · 발의 2026-07-23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1 · 발의 2026-04-14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2 · 발의 2025-11-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9 · 발의 2025-11-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8 · 발의 2025-11-21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3 · 발의 2024-11-04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30 · 발의 2024-11-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6 · 발의 2024-11-04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25 · 발의 2024-11-04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0 · 발의 2024-08-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6 · 발의 2024-07-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철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1 · 발의 2024-07-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8 · 발의 2024-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1 · 발의 2024-06-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0 · 발의 2024-06-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동발의 294건
-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2 · 발의 2026-08-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5 · 발의 2026-08-18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3 · 발의 2026-08-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4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5 · 발의 2026-08-0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3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0 · 발의 2026-07-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3 · 발의 2026-07-2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2 · 발의 2026-07-1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8 · 발의 2026-07-15 · 민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6 · 발의 2026-07-15 · 민사집행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37 · 발의 2026-07-1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8 · 발의 2026-07-0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8 · 발의 2026-07-08 · 형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17 · 발의 2026-07-08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3 · 발의 2026-06-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4 · 발의 2026-06-1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1 · 발의 2026-06-1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49 · 발의 2026-06-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5 · 발의 2026-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7 · 발의 2026-06-11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2 · 발의 2026-05-19 · 공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5 · 발의 2026-05-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0 · 발의 2026-04-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0 · 발의 2026-04-24 · 신탁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06 · 발의 2026-04-24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5 · 발의 2026-04-2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5 · 발의 2026-04-1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1 · 발의 2026-04-1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1 · 발의 2026-04-15 · 행정심판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6 · 발의 2026-04-15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21 · 발의 2026-04-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4 · 발의 2026-04-13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 발의 2026-04-0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6 · 발의 2026-04-0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9 · 발의 2026-04-0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2 · 발의 2026-03-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1 · 발의 2026-03-27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7 · 발의 2026-03-2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0 · 발의 2026-03-2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2 · 발의 2026-03-2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4 · 발의 2026-03-17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3 · 발의 2026-03-1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6 · 발의 2026-03-13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4 · 발의 2026-03-13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9 · 발의 2026-03-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9 · 발의 2026-03-06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8 · 발의 2026-03-06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7 · 발의 2026-03-06 · 부가가치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3 · 발의 2026-03-0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1 · 발의 2026-02-24 · 지방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8 · 발의 2026-02-2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4 · 발의 2026-02-06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9 · 발의 2026-02-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6 · 발의 2026-02-0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9 · 발의 2026-02-0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6 · 발의 2026-02-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3 · 발의 2026-01-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3 · 발의 2026-01-27 · 농지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0 · 발의 2026-01-2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7 · 발의 2026-01-2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6 · 발의 2026-01-23 · 농어촌특별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4 · 발의 2026-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9 · 발의 2026-01-2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3 · 발의 2026-01-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2 · 발의 2026-01-2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7 · 발의 2026-01-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4 · 발의 2026-01-14 · 개인정보 보호법
- 수정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발의 2026-01-0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9 · 발의 2026-01-0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25 · 발의 2025-12-31 · 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2 · 발의 2025-12-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2 · 발의 2025-12-2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6 · 발의 2025-12-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7 · 발의 2025-12-2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9 · 발의 2025-1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3 · 발의 2025-12-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5 · 발의 2025-12-23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1 · 발의 2025-12-23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3 · 발의 2025-12-1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6 · 발의 2025-12-1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9 · 발의 2025-12-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5 · 발의 2025-12-0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4 · 발의 2025-12-0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3 · 발의 2025-12-09 · 민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6 · 발의 2025-12-04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5 · 발의 2025-12-04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6 · 발의 2025-11-2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5 · 발의 2025-11-2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2 · 발의 2025-11-27 · 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0 · 발의 2025-11-27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6 · 발의 2025-1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9 · 발의 2025-11-26 · 형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2 · 발의 2025-11-24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98 · 발의 2025-11-24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7 · 발의 2025-11-21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3 · 발의 2025-11-2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12 · 발의 2025-11-1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56 · 발의 2025-11-18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2 · 발의 2025-11-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8 · 발의 2025-11-1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58 · 발의 2025-11-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2 · 발의 2025-11-13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14 · 발의 2025-11-13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6 · 발의 2025-11-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61 · 발의 2025-11-10 · 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8 · 발의 2025-11-0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9 · 발의 2025-11-0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5 · 발의 2025-11-04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4 · 발의 2025-11-03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4 · 발의 2025-11-03 · 개인정보 보호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8 · 발의 2025-10-2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9 · 발의 2025-10-20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42 · 발의 2025-10-20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3 · 발의 2025-10-1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8 · 발의 2025-10-0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5 · 발의 2025-10-0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8 · 발의 2025-10-0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2 · 발의 2025-10-0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2 · 발의 2025-09-29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8 · 발의 2025-09-2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2 · 발의 2025-09-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4 · 발의 2025-09-18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0 · 발의 2025-09-18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5 · 발의 2025-09-1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0 · 발의 2025-09-1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9 · 발의 2025-09-17 · 상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8 · 발의 2025-09-1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8 · 발의 2025-09-17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1 · 발의 2025-09-1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8 · 발의 2025-09-10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3 · 발의 2025-09-10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0 · 발의 2025-09-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8 · 발의 2025-09-05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3 · 발의 2025-09-04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6 · 발의 2025-09-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9 · 발의 2025-08-29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7 · 발의 2025-08-2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40 · 발의 2025-08-2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0 · 발의 2025-07-1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1 · 발의 2025-07-11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4 · 발의 2025-07-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34 · 발의 2025-07-0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1 · 발의 2025-07-07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6 · 발의 2025-06-30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2025-06-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0 · 발의 2025-06-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3 · 발의 2025-06-2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53 · 발의 2025-06-20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 발의 2025-06-19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05 · 발의 2025-06-13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7 · 발의 2025-06-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1 · 발의 2025-05-0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33 · 발의 2025-05-02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7 · 발의 2025-05-0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34 · 발의 2025-04-30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08 · 발의 2025-04-29 · 민법
- 철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7 · 발의 2025-04-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3 · 발의 2025-04-2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4 · 발의 2025-04-24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8 · 발의 2025-04-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7 · 발의 2025-04-1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5 · 발의 2025-04-16 · 형법
- 위원회 심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7 · 발의 2025-04-01 · 종합부동산세법
- 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5 · 발의 2025-04-0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1 · 발의 2025-03-31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2 · 발의 2025-03-21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1 · 발의 2025-03-12 · 공인중개사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4 · 발의 2025-03-1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6 · 발의 2025-02-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3 · 발의 2025-02-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15 · 발의 2025-02-20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0 · 발의 2025-02-12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4 · 발의 2025-02-0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3 · 발의 2025-02-05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2 · 발의 2025-02-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8 · 발의 2025-01-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8 · 발의 2025-01-2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2 · 발의 2025-01-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0 · 발의 2024-12-2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5 · 발의 2024-12-24 · 주택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2 · 발의 2024-12-24 · 공인중개사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2 · 발의 2024-12-24 · 형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7 · 발의 2024-12-2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0 · 발의 2024-12-1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9 · 발의 2024-12-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0 · 발의 2024-12-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2 · 발의 2024-12-1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5 · 발의 2024-12-1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0 · 발의 2024-12-11 · 근로복지기본법
- 위원회 심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7 · 발의 2024-12-1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6 · 발의 2024-12-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5 · 발의 2024-12-11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4 · 발의 2024-12-1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92 · 발의 2024-12-11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06 · 발의 2024-11-28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6 · 발의 2024-11-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22 · 발의 2024-11-13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8 · 발의 2024-11-12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7 · 발의 2024-11-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7 · 발의 2024-11-0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4 · 발의 2024-11-07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2 · 발의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4 · 발의 2024-11-0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5 · 발의 2024-10-2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1 · 발의 2024-10-2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53 · 발의 2024-10-28 · 국세기본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3 · 발의 2024-10-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9 · 발의 2024-10-24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78 · 발의 2024-10-2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1 · 발의 2024-10-18 · 세무사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8 · 발의 2024-10-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55 · 발의 2024-10-17 · 세무사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발의 2024-10-17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2 · 발의 2024-10-16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5 · 발의 2024-09-30 · 상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7 · 발의 2024-09-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7 · 발의 2024-09-3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6 · 발의 2024-09-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7 · 발의 2024-09-25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3 · 발의 2024-09-24 · 소득세법
- 수정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6 · 발의 2024-09-23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9 · 발의 2024-09-2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3 · 발의 2024-09-20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9 · 발의 2024-09-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0 · 발의 2024-09-2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7 · 발의 2024-09-19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5 · 발의 2024-09-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4 · 발의 2024-09-1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7 · 발의 2024-09-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6 · 발의 2024-09-10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5 · 발의 2024-09-10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817 · 발의 2024-09-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5 · 발의 2024-09-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6 · 발의 2024-09-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97 · 발의 2024-09-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9 · 발의 2024-09-04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21 · 발의 2024-09-04 · 공공주택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8 · 발의 2024-09-0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54 · 발의 2024-09-03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5 · 발의 2024-08-29 · 특허법
- 철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5 · 발의 2024-08-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7 · 발의 2024-08-26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2 · 발의 2024-08-26 · 민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2 · 발의 2024-08-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5 · 발의 2024-08-20 · 주택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47 · 발의 2024-08-1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5 · 발의 2024-08-1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6 · 발의 2024-08-09 · 상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4 · 발의 2024-08-05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7 · 발의 2024-08-02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6 · 발의 2024-08-0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87 · 발의 2024-08-01 · 국민건강보험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81 · 발의 2024-07-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8 · 발의 2024-07-18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7 · 발의 2024-07-1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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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9 · 발의 2024-07-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8 · 발의 2024-07-18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6 · 발의 2024-07-17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2 · 발의 2024-07-16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2 · 발의 2024-07-15 · 부동산등기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8 · 발의 2024-07-12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8 · 발의 2024-07-1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6 · 발의 2024-07-1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3 · 발의 2024-07-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9 · 발의 2024-07-1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6 · 발의 2024-07-10 · 지방세징수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0 · 발의 2024-07-0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발의 2024-07-05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2024-07-0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35 · 발의 2024-07-03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08 · 발의 2024-07-02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4 · 발의 2024-07-01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66 · 발의 2024-06-2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5 · 발의 2024-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8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1 · 발의 2024-06-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2024-06-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6 · 발의 2024-06-14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7 · 발의 2024-06-14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3 · 발의 2024-06-1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2 · 발의 2024-06-13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7 · 발의 2024-06-13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8 · 발의 2024-06-11 · 민사집행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4 · 발의 2024-06-11 · 민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9 · 발의 2024-06-0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8 · 발의 2024-06-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76 · 발의 2024-06-05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