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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1.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2873
의안번호 222287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 발의 2026-11-17 ·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305건· 집계 중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그대로 송달하고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원고 등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통해 주소 노출 없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두 당사자가 사전에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죄 피해자는 이러한 사전 신청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단계에서도 보복 우려가 큰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사건 당사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심각한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임시조치ㆍ긴급응급조치ㆍ접근금지명령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장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11-17
  2. →국회 입법예고 진행 중 (의견 30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1-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16개 변경

현행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없다
. <개정 2023.7.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
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
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
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
제4항
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개정안

의안 2222873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보복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소송관계인지정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이 항 또는 제3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3항의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소송관계인지정부분, 법원지정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원은 소송관계인지정부분, 법원지정부분이 기재된 소송기록 등을 제3자에게 송달ㆍ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5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제5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신 설〉
③ 소송기록과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법원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법원지정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송관계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송관계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응급조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같은 법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7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받았던 사람인 경우 2. 소송관계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받았던 사람인 경우
〈신 설〉
⑧ 법원은 소장 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원고 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소송기록의 송달 및 열람ㆍ복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 2.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제도의 요건 및 신청 절차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여 송달을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
〈신 설〉
⑨ 법원은 피고 또는 피신청인에게 소장 또는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 이동제163조제3항 → 제163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3조제4항 → 제163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3조제5항 → 제163조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3조제6항 → 제163조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6건
  1. 문구 변경제163조제2항 중 “위해”를 “위해 또는 보복”으로,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을 ““소송관계인지정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이 항 또는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63조제2항 중 “위해”를 “위해 또는 보복”으로,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을 ““소송관계인지정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이 항 또는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3항의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로,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소송관계인지정부분, 법원지정부분”으로, “없다”를 “없으며 법원은 소송관계인지정부분, 법원지정부분이 기재된 소송기록 등을 제3자에게 송달ㆍ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3항의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로,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소송관계인지정부분, 법원지정부분”으로, “없다”를 “없으며 법원은 소송관계인지정부분, 법원지정부분이 기재된 소송기록 등을 제3자에게 송달ㆍ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3항의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로,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소송관계인지정부분, 법원지정부분”으로, “없다”를 “없으며 법원은 소송관계인지정부분, 법원지정부분이 기재된 소송기록 등을 제3자에게 송달ㆍ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11.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12.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13.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4.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15.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6.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기록의 열람 등)1개 변경

현행

기록의 열람 등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22873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 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조의2 〈신 설〉 — 신설 본문을 이 대비에 나누어 싣지 못했습니다(의안 원문 확인)

개정지시문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으로 대비하지 못한 변경 1건은 개정지시문 원문을 개정안 칸 아래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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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63조

    제16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163조

    제16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장 또는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소장 또는 신청서의 부본이 송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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