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5인 · 발의 2026-11-17 ·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기록의 변경 사실만 정리하며, 개별 사안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그대로 송달하고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원고 등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통해 주소 노출 없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두 당사자가 사전에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죄 피해자는 이러한 사전 신청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단계에서도 보복 우려가 큰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사건 당사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심각한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임시조치ㆍ긴급응급조치ㆍ접근금지명령 등에 따른 보호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장 접수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으로 대비하지 못한 변경 1건은 개정지시문 원문을 개정안 칸 아래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