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는 현행 버전, 계류 수는 이 법령 소관이거나 이 법령 조문을 고치는 것으로 매핑된 계류 의안 실집계입니다(조문 단위 매핑은 원문 분석 후 반영).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회 의안이 없는 행정입법이라,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에 있는 개정을 정부 계류로 표시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열린국회정보(의안)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 입법예고) — 계류 수는 수집된 의안·정부 입법예고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