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 291개
조문 수는 현행 버전, 계류 수는 이 법령 소관이거나 이 법령 조문을 고치는 것으로 매핑된 계류 의안 실집계입니다(조문 단위 매핑은 원문 분석 후 반영).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회 의안이 없는 행정입법이라,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에 있는 개정을 정부 계류로 표시합니다.
국세53
법률20
- 개별소비세법재정경제부조문 40계류 11
- 교육세법재정경제부조문 14계류 7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재정경제부조문 27계류 5
- 국세기본법재정경제부조문 142계류 25정부 계류 1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조문 5계류 0
- 국세징수법재정경제부조문 121계류 9정부 계류 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조문 100계류 2정부 계류 1
- 농어촌특별세법재정경제부조문 14계류 2정부 계류 1
- 법인세법재정경제부조문 213계류 34정부 계류 1
- 부가가치세법재정경제부조문 85계류 19정부 계류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재정경제부조문 111계류 65정부 계류 1
- 소득세법재정경제부조문 326계류 143정부 계류 1
- 인지세법재정경제부조문 15계류 2
- 조세범 처벌법재정경제부조문 23계류 2
- 조세범 처벌절차법재정경제부조문 19계류 2
- 조세특례제한법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조문 458계류 510정부 계류 1
- 종합부동산세법재정경제부조문 30계류 13정부 계류 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조문 40계류 0
- 주세법재정경제부조문 27계류 2
- 증권거래세법재정경제부조문 21계류 1
시행령18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64정부 계류 0
- 교육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6정부 계류 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31정부 계류 0
- 국세기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47정부 계류 0
- 국세징수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15정부 계류 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61정부 계류 0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2정부 계류 0
- 법인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269정부 계류 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31정부 계류 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32정부 계류 1
- 소득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468정부 계류 1
- 인지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9정부 계류 0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3정부 계류 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조문 450정부 계류 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32정부 계류 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47정부 계류 0
- 주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33정부 계류 0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조문 19정부 계류 0
시행규칙15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27정부 계류 0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15정부 계류 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68정부 계류 0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93정부 계류 0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103정부 계류 0
-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131정부 계류 0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85정부 계류 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61정부 계류 0
- 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195정부 계류 0
- 인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12정부 계류 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조문 166정부 계류 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27정부 계류 0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13정부 계류 0
- 주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7정부 계류 0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조문 7정부 계류 0
지방세12
시행령4
관세6
부동산59
법률2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조문 56계류 4
- 건축법국토교통부조문 166계류 5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조문 123계류 13
- 공공주택 특별법국토교통부조문 119계류 5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조문 108계류 13
-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조문 70계류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조문 182계류 18
-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조문 88계류 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교통부조문 167계류 52
- 도시개발법국토교통부조문 99계류 5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국토교통부조문 43계류 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조문 89계류 3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조문 36계류 2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무부조문 17계류 1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무부조문 12계류 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국토교통부조문 81계류 21
- 산지관리법산림청조문 82계류 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국토교통부,법무부조문 33계류 1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조문 27계류 3
- 주택법국토교통부조문 125계류 63
- 주택임대차보호법국토교통부,법무부조문 42계류 39
시행령2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61정부 계류 0
-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198정부 계류 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126정부 계류 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87정부 계류 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64정부 계류 0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56정부 계류 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189정부 계류 2
- 농지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조문 100정부 계류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122정부 계류 0
- 도시개발법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112정부 계류 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42정부 계류 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78정부 계류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29정부 계류 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조문 12정부 계류 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74정부 계류 0
- 산지관리법 시행령산림청조문 89정부 계류 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국토교통부,법무부조문 24정부 계류 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26정부 계류 0
- 주택법 시행령국토교통부조문 125정부 계류 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국토교통부,법무부조문 36정부 계류 0
시행규칙18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31정부 계류 0
-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89정부 계류 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130정부 계류 0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74정부 계류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75정부 계류 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33정부 계류 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56정부 계류 0
-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조문 86정부 계류 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30정부 계류 0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52정부 계류 1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7정부 계류 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52정부 계류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30정부 계류 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조문 7정부 계류 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20정부 계류 0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산림청조문 77정부 계류 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24정부 계류 0
- 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조문 63정부 계류 1
기업·회계24
법률10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감사원조문 42계류 4
- 공인회계사법금융위원회조문 83계류 5
- 국가재정법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조문 128계류 154정부 계류 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조문 48계류 12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금융위원회조문 36계류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조문 137계류 5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조문 95계류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조문 596계류 99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조문 52계류 11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무부조문 75계류 2
시행령10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사원조문 24정부 계류 0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금융위원회조문 58정부 계류 0
- 국가재정법 시행령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조문 71정부 계류 3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조문 39정부 계류 0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금융위원회조문 19정부 계류 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조문 97정부 계류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조문 83정부 계류 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조문 553정부 계류 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조문 49정부 계류 0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법무부조문 49정부 계류 0
노무·4대보험74
법률2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조문 95계류 16
-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조문 147계류 44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조문 41계류 17
-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조문 51계류 16
- 공인노무사법고용노동부조문 56계류 6
-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조문 149계류 93
- 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조문 163계류 55
-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조문 132계류 134
-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조문 120계류 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조문 34계류 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노동부조문 68계류 2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조문 26계류 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조문 71계류 73
- 노동위원회법고용노동부조문 45계류 1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고용노동부조문 108계류 3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조문 94계류 27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조문 184계류 9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조문 161계류 3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조문 44계류 21
- 임금채권보장법고용노동부조문 41계류 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노동부조문 107계류 2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조문 16계류 12
-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조문 65계류 10
- 최저임금법고용노동부조문 34계류 2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조문 50계류 15
시행령2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112정부 계류 1
-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208정부 계류 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22정부 계류 1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53정부 계류 0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56정부 계류 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조문 129정부 계류 1
- 국민연금법 시행령보건복지부조문 161정부 계류 1
- 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80정부 계류 2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85정부 계류 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11정부 계류 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79정부 계류 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7정부 계류 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조문 39정부 계류 1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17정부 계류 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57정부 계류 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조문 56정부 계류 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125정부 계류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160정부 계류 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43정부 계류 0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39정부 계류 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102정부 계류 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조문 13정부 계류 0
- 직업안정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50정부 계류 0
- 최저임금법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27정부 계류 0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조문 11정부 계류 0
시행규칙2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88정부 계류 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197정부 계류 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15정부 계류 0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7정부 계류 0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39정부 계류 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조문 77정부 계류 1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조문 71정부 계류 1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23정부 계류 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38정부 계류 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8정부 계류 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19정부 계류 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2정부 계류 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조문 24정부 계류 0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7정부 계류 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31정부 계류 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조문 74정부 계류 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252정부 계류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95정부 계류 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32정부 계류 0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34정부 계류 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40정부 계류 0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60정부 계류 0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8정부 계류 0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조문 22정부 계류 0
민사·형사23
법률13
시행령4
지식재산·정보14
법률5
시행령5
행정·구제17
법률7
시행령5
기타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 열린국회정보(의안) ·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 — 계류 수는 수집된 의안·입법예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