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최근 12개월 공포 4건

• 공포 2026-05-26법률 제21699호일부개정시행 2026-11-27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8건 흡수 · 의안 2218541 →

• 공포 2026-03-17법률 제21473호일부개정시행 2026-03-17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

  위원장 대안 · 의원안 9건 흡수 · 의안 2216795 →

• 공포 2026-02-19법률 제21372호일부개정시행 2026-08-2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연 1회,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5128 →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3호일부개정시행 2026-05-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산출 기준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13253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6회 · 시행규칙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47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정부 2 · 의원 45|위원회 심사 47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87 → 종결 43(대안 흡수 37 · 가결 5 · 그 밖 1) → 계류 44 — 위 47건과 3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6-11-27고용보험법법률 제21699호일부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