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고의 부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45발의 시점 기준

  강득구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11

  • 신설 이 경우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0발의 시점 기준

  한정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14

  • 자구수정비용의 일부를 → 비용 중 100분의 14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과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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