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1항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 실업급여, 일ㆍ가정양립 지원 사업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2.1>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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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김정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2
추경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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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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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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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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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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