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대기기간)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8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정부 · 발의 2024-07-19

  • 전면교체제49조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7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 신설 다만,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7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우재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0

  • 문구 변경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시작하여 → 시작하여 각 호의 사유별로
  • 신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