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2발의 시점 기준

  권향엽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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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1발의 시점 기준

  안철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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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7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 자구수정자영업자 → 자영업자 등
  • 전면교체제69조의2 본문
  • 신설제69조의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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