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3.22]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 제21372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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