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9발의 시점 기준의견 10,553건

  손솔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9-24

  • 문구 변경구직급여 → 구직등급여
  • 이동제37조제2항
  • 신설 ② 구직등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직급여 2. 이직준비급여 ③ (현행 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7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 문구 변경구직급여 → 구직등급여
  • 이동제37조제2항
  • 신설 ② 구직등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직급여 2. 이직준비급여 3. 재충전급여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