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은 어디서나 봅니다 — 바뀌려는 법을 조문 단위로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포 2026-08-04 · 원안가결

공포제21853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공포 2026-07-07 · 원안가결

공포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공포 2026-06-16 · 원안가결

수집 대상(추적 법령 관련 의안) 중 공포된 법률 — 공포일 기준 최신순.

입법예고 중인 법안

정부입법(법률·시행령·규칙)전체 76건 →

입법예고예고 마감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예고 2026-04-22 ~ 2026-05-15 · 법령안 원문 참조

차관회의법률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재정경제부 · 예고 2026-08-04 ~ 2026-08-20 · 조문별 변경 8곳

차관회의법률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재정경제부 · 예고 2026-08-04 ~ 2026-08-20 · 조문별 변경 49곳

정부입법(법률·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단계 갱신일 기준 최신순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

최근 입법 동향

추적 291법 의안 실집계

주별 발의 건수 (최근 8주)

주 시작일(월) 기준

계류 의안 단계 분포

총 3,431건

위원회 심사3,416
접수10
체계자구 심사5

수집 대상(추적 법령 관련 의안) 실집계.

발의 집중 조문 TOP 10

계류 의안 많은 순

현행 조문 기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중복 제거) 많은 순.

주요 개정안

변경 조문 많은 순

의안

현행 (발췌)

개정안 (발췌)

상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92 ·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조문 114개 변경

현행 · 대비 미리보기 없음

이 의안은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이라 현행 조문 위 미리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개정안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55 · 차규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9

조문 98개 변경

현행 · 대비 미리보기 없음

이 의안은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이라 현행 조문 위 미리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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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56 ·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조문 90개 변경

현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발의 시점 기준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

개정안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노동자"란 「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노동자대표"란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