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과태료)

김주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24

• 신설 5.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수진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9-22

• 자구수정제74조제7항ㆍ제9항 →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2제2항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9

• 전면교체제1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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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1

• 자구수정제14조 → 제14조, 제16조의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성일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30

• 자구수정제74조제7항ㆍ제9항 → 제74조제9항ㆍ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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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23

• 자구수정제66조 → 제62조의2,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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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8

• 자구수정제5항ㆍ제7항 → 제5항ㆍ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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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7

• 자구수정가 → 또는 근로자가
• 자구수정1천만원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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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자구수정제48조 → 제48조, 제6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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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3

• 자구수정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제76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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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자 → 노동자
• 자구수정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 자구수정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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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0

• 자구수정제91조 →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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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 자구수정제13조 → 제6조의3, 제13조
• 자구수정제14조 → 제6조의8,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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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5

• 자구수정제48조 → 제48조, 제57조의2제1항ㆍ제4항 후단ㆍ제5항ㆍ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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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자구수정제4항ㆍ제5항ㆍ제7항 → 제5항ㆍ제6항ㆍ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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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7

• 신설 3의2.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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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3

• 자구수정제66조 → 제62조의2제1항,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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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2

• 자구수정제91조 → 제76조의5제1항,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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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0

• 자구수정제39조 → 제22조의2, 제39조
• 신설 2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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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4

• 자구수정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 제76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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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30

• 자구수정제48조 → 제48조, 제6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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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30

• 자구수정제48조 → 제48조, 제6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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