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보상 휴가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7발의 시점 기준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6

  • 자구수정제52조제2항제2호 및 → 제52조제2항제2호,
  • 자구수정휴일근로 → 휴일근로, 제56조의2에 따른 근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9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30

  • 이동제57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일수는 제56조에 따라 가산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9발의 시점 기준

  박홍배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4-01

  • 이동제57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휴가 → 휴가(이하 “보상휴가”라 한다)
  •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방식, 적용대상,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2발의 시점 기준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자대표 → 노동자대표
  • 자구수정연장근로 → 연장노동
  • 자구수정야간근로 → 야간노동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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