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제1항제76조의3제6항을 → 제76조의3제7항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8 · 법률 제215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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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3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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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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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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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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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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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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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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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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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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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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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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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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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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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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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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