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2회 이상 유죄 확정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수가 적어 그 결과 제도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구조입니다. 예외적으로, 현행법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추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한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라면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을 한 번이라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2제1항, 제10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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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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