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균등한 처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9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320발의 시점 기준

  정태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30

  • 자구수정국적ㆍ신앙 → 국적, 신앙,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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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7발의 시점 기준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7

  • 이동제6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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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2발의 시점 기준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7

  • 자구수정남녀의 성(性)을 → 남녀의 성(性)ㆍ연령을
  • 자구수정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 또는 고용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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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2발의 시점 기준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자 → 노동자
  • 자구수정근로조건 →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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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38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 자구수정사회적 신분 → 사회적 신분(고용형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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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99발의 시점 기준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자구수정신분을 → 신분, 고용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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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5발의 시점 기준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자구수정국적ㆍ신앙 → 국적ㆍ신앙,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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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6발의 시점 기준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1

  • 자구수정남녀의 성(性)을 → 성별ㆍ연령ㆍ신체조건을
  • 자구수정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 국적ㆍ인종ㆍ신앙ㆍ사회적 신분(고용형태를 포함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3발의 시점 기준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7

  • 이동제6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신분을 → 신분, 고용형태 등을
  • 신설 ②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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