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2발의 시점 기준의견 3,613건

  권향엽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12

  • 문구 변경1년 이상 → 6개월 이상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9발의 시점 기준의견 4,648건

  안철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30

  • 문구 변경1년 → 6개월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7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 문구 변경24개월간 → 48개월간
  • 문구 변경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에 취업했다가 일부 실업한 경우로서 소득총액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80 미만일 것
  • 신설 다만, 농림어업인의 경우 일부 실업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