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근 12개월 공포 2건

• 공포 2026-05-26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시행 2028-05-27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5-11-11법률 제21138호일부개정시행 2025-11-1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4건 흡수 · 의안 2213255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 시행규칙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23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3|위원회 심사 23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7 → 종결 5(대안 흡수 4 · 가결 1 · 그 밖 0) → 계류 22 — 위 23건과 1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1-0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18호일부개정
• 시행 2028-05-2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