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법률 제211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의2제2항 전단제11항까지 → 제12항까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법률 제211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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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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