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3발의 시점 기준의견 5,627건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2

  • 문구 변경제1호 → 제1호 및 제2호
  • 이동제31조제1항제2호
  • 신설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장려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9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박정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07

  • 이동제31조제1항제2호
  • 신설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장려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