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44조의4제4항에서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전월 임금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준하여 임금 지급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2. 근로자 명부(성명ㆍ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3. 근로자 명부를 증명[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이 조에서 “도급인”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7에 따라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이 조에서 “수급인”이라 한다)이 전월(前月)에 납부한 월별보험료 자료 4. 영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하나의 도급인만으로부터 도급받은 도급 사업과 그 기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② 도급인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계좌에 한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임금비용은 수급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의4제4항 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