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법령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제43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서식)
①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9, 2019.6.28, 2021.4.5, 2021.11.19>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같은 항 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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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서식) ①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서식)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 <삭 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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