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 ▸시행 2026-01-01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타법개정타법개정 — 「민법」 개정(법률 제20432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432호(2024.9.20) 민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부칙

  부칙(민법) <제20432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6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3-10-19법률 제19354호 (공포 2023-04-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26법률 제17905호 (공포 2021-0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2-01법률 제14961호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6-03법률 제14278호 (공포 2016-12-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1-19법률 제13760호 (공포 2016-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10-16법률 제12773호 (공포 2014-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7-30법률 제11949호 (공포 2013-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7-01법률 제11725호 (공포 2013-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3-31법률 제10212호 (공포 201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