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 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1발의 시점 기준

  민홍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2-24

  • 이동제56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때 당사자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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