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1185 · 조문 12개
- 제1조목적
-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 제7조삭제
- 제8조벌칙
- 제9조벌칙
- 제10조양벌규정
- 제11조과태료
-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연혁 16건
전체 16건 보기시행 2022-01-01법률 제18655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3-20법률 제15491호 (공포 2018-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7-26법률 제14839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11-19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01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12-18법률 제11599호 (공포 2012-1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0-13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1-01법률 제10416호 (공포 2010-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1-01법률 제10221호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29법률 제9835호 (공포 2009-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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