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0곳

• 제13조제1항제4호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정정ㆍ삭제, 전송, 처리정지
• 제42조의2제2항
  ＋ 신설 제4호 및 제5호· 본문 보기

  4. 교육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ㆍ사립학교 중 직전 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재학생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학교 5. 고용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용정보전송자”라 한다)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 제42조의4제1항제2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산업기술
• 제42조의4제2항
  ＋ 신설 제4호 및 제5호· 본문 보기

  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고용ㆍ직업 정보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구직 신청정보 및 입사 지원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까지와 유사한 고용 관련 정보
• 제42조의6제6항 단서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또는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본인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
• 제42조의6제8항제1호
  전송하도록→수집하기 위하여 전송하도록
• 제42조의6제8항제8호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 제42조의6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다만,→다만, 제42조의6제6항 단서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및
• 제42조의6제11항제1호
  사항→사항(다만,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한한다)
• 제42조의9제2항
  ＋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2조의11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적용→가목 및 나목을 적용
•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출을 요구할→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 제42조의16제1항
  제3자전송요구→전송요구
• 제42조의16제1항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정보전송자
• 제42조의16
  ＋ 신설 제2항· 본문 보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제42조의6제1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의16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 제46조제1항
  요구→요구, 법 제37조의2에 따른 결정 거부 및 설명 등 요구
• 제46조제3항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계전문기관
• 제46조제3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제46조제3항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