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예고 마감개인정보보호위원회예고 2026-06-30 ~ 2026-08-10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42조의9제2항
＋ 신설 단서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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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생 략)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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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