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예고 마감개인정보보호위원회예고 2026-06-30 ~ 2026-08-10예고 상세·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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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1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적용 → 가목 및 나목을 적용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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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제42조의11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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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출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 가목 및 나목을 적용---------------------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