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개인정보보호위원회예고 2026-06-30 ~ 2026-08-1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6.30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2곳 (개정문 기준)

  • 제42조의4제1항제2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 산업기술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산업기술

  • 제42조의4제2항

    ＋ 신설 제4호 및 제5호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9행) · 3개 변경

  • 변경제42조의4제1항제2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산업기술

  • 신설

    4. 교육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교육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ㆍ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교육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교육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생성된 정보주체의 학적, 수강 및 성적, 졸업 등에 관한 정보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교육 관련 정보

  • 신설

    5. 고용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고용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고용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고용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 정보 나.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구직 신청정보 및 입사 지원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까지와 유사한 고용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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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안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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