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9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입법예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예고 2026-09-16 ~ 2026-10-26예고 상세·의견제출 →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34조의5제1항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 신설 후단이 경우 제34조의2제4항 단서 및 각 호는 사후관리 심사에 준용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2행) · 1개 변경 · 표에서 확인 1행

변경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후단 신설>
이 행에는 표시하지 못한 변경이 더 있습니다 — 아래 원문 대비표의 개정안 열에서 확인하세요.

변경 없는 1개 문맥 항목 · 일부만 칠한 1개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후단 신설>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 이 경우 제34조의2제4항 단서 및 각 호는 사후관리 심사에 준용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