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개인정보보호위원회예고 2026-06-30 ~ 2026-08-10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2026.6.30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원문 변경 2곳 (개정문 기준)

  •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출을 요구할 → 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 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3행) · 2개 변경

  • 변경제42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변경 없는 2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	개정안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생 략)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ㆍ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 제출 또는 현장점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한정한다)을 요구할 -------제출 또는 현장점검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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