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최근 12개월 공포 1건

• 공포 2026-02-26국토교통부령 제1565호일부개정시행 2026-02-27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공포, 2. 27.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주택…”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5회 · 시행령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7-06-1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816호일부개정
• 시행 2027-09-09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901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