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1-03-3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공포 2021-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1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7호 (공포 2020-1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6-1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8호 (공포 2019-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6-0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0호 (공포 2016-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12-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4호 (공포 201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1-2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호 (공포 2014-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12-3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호 (공포 201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8-2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2호 (공포 2009-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7-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2호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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