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1-03-3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공포 2021-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12-1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7호 (공포 2020-1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6-1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8호 (공포 2019-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6-0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0호 (공포 2016-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12-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4호 (공포 201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1-2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호 (공포 2014-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12-3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호 (공포 201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8-2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2호 (공포 2009-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7-0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2호 (공포 200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9-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4호 (공포 2008-09-2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7-27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24호 (공포 2007-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6-1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20호 (공포 2007-06-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3-1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2호 (공포 2007-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6-07-1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9호 (공포 2006-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4-07-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5호 (공포 2004-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4-07-0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 (공포 2004-07-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3-09-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5호 (공포 2003-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2-07-1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1호 (공포 2002-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1-08-2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7호 (공포 2001-08-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0-07-1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공포 2000-07-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7-1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7호 (공포 1999-07-13)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6-03-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1호 (공포 1996-03-1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2-10-07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47호 (공포 1992-10-0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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