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법률국민권익위원회법령ID 001363 · 조문 65개
계류 의안10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계류 1
-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계류 1
-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계류 1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 제13조청구인 적격
-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 제15조선정대표자
-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 제18조대리인의 선임
- 제18조의2국선대리인계류 1
-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 제20조심판참가
-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계류 1
- 제22조참가인의 지위계류 1
-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계류 1
-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계류 1
-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계류 1
-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 제29조청구의 변경
- 제30조집행정지
- 제31조임시처분
- 제32조보정
-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 제33조주장의 보충
-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제36조증거조사
-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 제39조직권심리
- 제40조심리의 방식계류 1
-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계류 1
- 제43조재결의 구분
- 제43조의2조정
- 제44조사정재결
- 제45조재결 기간
- 제46조재결의 방식계류 2
- 제47조재결의 범위
-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계류 1
-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 제53조전자서명등
-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 제57조서류의 송달
-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계류 2
- 제60조조사ㆍ지도 등계류 1
- 제61조권한의 위임
개정 연혁 16건
전체 16건 보기시행 2023-03-21법률 제19269호 (공포 2023-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법률 제17354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5-01법률 제15025호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0-19법률 제14832호 (공포 2017-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3-29법률 제14146호 (공포 2016-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28법률 제12718호 (공포 201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01법률 제11328호 (공포 2012-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1-25법률 제9968호 (공포 2010-01-2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법률 제8871호 (공포 2008-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01법률 제7796호 (공포 200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