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0. 특정활동(E-7)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의 적용 제외 법 규정란 중 “제31조”를 “제31조, 제31조의2”로 하고, 같은 란 제3호(종전의 제2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의 “사업”을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종전의 제3호는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종전의 제2호)의 적용 제외 법 규정란 중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를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금융 및 보험업 바. 전문서비스업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카. 농업 타. 어업 파.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하. 소매업; 자동차 제외 거.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너. 녹음시설 운영업 더.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러.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머. 임대업; 부동산 제외 버. 연구개발업 서.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저. 협회 및 단체 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1조의2 별표 1 제5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다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ㆍ제2절, 제3장(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제30조 및 제31조의2는 제외한다),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5 제4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의2.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더의2.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한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0 500 500

8. 일차전지 제조업 중 염화티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 별표 1 제2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란 바목을 “기타 전문서비스업”에서 “전문서비스업”으로 한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바. 전문서비스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集貨)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3의2.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13의3. 화물차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3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6.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7.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