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법령 시행 2026.8.1 · 대통령령 제3654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보조ㆍ지원이 취소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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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제3항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진하여 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진하여 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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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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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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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ㆍ② (생 략) |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15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진하여 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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