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최근 12개월 공포 3건

• 공포 2026-07-07법률 제21853호일부개정시행 2026-07-07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해ㆍ위험물질로서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18545 →

• 공포 2026-04-07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시행 2026-12-08시행예정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 공포 2026-02-19법률 제21374호일부개정시행 2026-06-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3건 흡수 · 의안 2215133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 시행규칙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7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70|위원회 심사 70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40 → 종결 70(대안 흡수 65 · 가결 4 · 그 밖 1) → 계류 70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 시행 2026-12-08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534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