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보건조치)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700발의 시점 기준의견 2,126건

  박홍배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8-21

  • 신설 8. 야간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5발의 시점 기준의견 5,270건

  서왕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2

  • 문구 변경폭염ㆍ한파에 →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7발의 시점 기준의견 7건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4

  • 신설 7. 폭염, 한파 등의 기상여건이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3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이용우의원 등 22인 · 발의 2024-09-04

  • 신설 7. 폭염ㆍ한파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황사ㆍ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또는 고열ㆍ한랭ㆍ다습 등의 상태(이하 “기상여…
  • 신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