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7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6발의 시점 기준의견 8,171건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8발의 시점 기준의견 9,791건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02

  • 신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행사 기준(업종ㆍ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3발의 시점 기준의견 9,069건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9-15

  • 신설 ⑤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36발의 시점 기준의견 9,036건

  차규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1

  • 문구 변경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
  • 문구 변경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 문구 변경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폭염ㆍ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판단할 만한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3발의 시점 기준의견 4건

  이용우의원 등 22인 · 발의 2024-09-04

  • 문구 변경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 신설 이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
  • 문구 변경하여야 → 지체 없이 하고, 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6발의 시점 기준의견 1건

  정혜경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문구 변경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문구 변경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7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문구 변경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 관리감독자등에게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