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4건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13발의 시점 기준의견 1,490건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9-02

  • 문구 변경고객의 → 고객 등 제3자의
  • 문구 변경주로 고객을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 문구 변경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 상대하는 근로자에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6발의 시점 기준의견 8,171건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문구 변경고객응대근로자 → 고객응대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 문구 변경근로자 → 노동자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0발의 시점 기준의견 7,660건

  우재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2-15

  • 신설 ④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7발의 시점 기준의견 5건

  김정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3

  • 문구 변경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 다음 각 호의
  • 신설 이 경우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
  • 신설제41조제1항
  • 외 10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