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 시행 2026-06-01현행 버전 시행 2026-06-01법률 제21374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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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29
- 이동제4조의2
- 신설제4조의2(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재해예방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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