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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49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1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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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499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499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2.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감축 방안 3. 산업재해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4.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사업장 지도 방향 5. 사업장 각 주체별 안전보건관리 역할 강화 6. 건설공사ㆍ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방안 7. 하청 등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8. 화학물질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 및 개선대책 9.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대책 10.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이행”으로 한다.
  • 이동제4조의2 → 제4조의3 —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499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이동제4조의3 → 제4조의4 —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이동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제4조의3 및 제4조의4로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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