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집계와 아래 목록은 LAWtrack이 추적하는 291개 법령 관련 의안(제22대 국회) 기준입니다. 의원의 전체 발의 활동이 아닙니다.
약력
- 서대전고등학교(27회)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제21대 국회의원 (대전동구)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대표발의 21건
- 위원회 심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5 · 발의 2026-03-10 · 법인세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19 · 발의 2026-02-03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2 · 발의 2025-12-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7 · 발의 2025-11-1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12 · 발의 2025-09-09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9 · 발의 2025-08-0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7 · 발의 2025-08-08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6 · 발의 2025-07-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1 · 발의 2025-06-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5 · 발의 2025-06-17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6 · 발의 2025-04-2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91 · 발의 2025-04-1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6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5 · 발의 2025-02-26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3 · 발의 2025-02-26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4 · 발의 2025-02-21 · 건축법
- 철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4 · 발의 2024-07-1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9 · 발의 2024-07-0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47 · 발의 2024-07-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0 · 발의 2024-07-0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7 · 발의 2024-07-05 · 주택법
공동발의 198건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9 · 발의 2026-08-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9 · 발의 2026-07-3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59 · 발의 2026-06-2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8 · 발의 2026-06-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5 · 발의 2026-06-1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7 · 발의 2026-06-09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4 · 발의 2026-06-08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2 · 발의 2026-06-0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6 · 발의 2026-06-05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3 · 발의 2026-06-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2 · 발의 2026-04-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3 · 발의 2026-03-3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3 · 발의 2026-03-3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6 · 발의 2026-03-30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3 · 발의 2026-03-27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2 · 발의 2026-03-27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9 · 발의 2026-03-27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5 · 발의 2026-03-2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8 · 발의 2026-03-25 · 형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5 · 발의 2026-03-23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8 · 발의 2026-03-1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8 · 발의 2026-02-23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1 · 발의 2026-02-23 · 조세범 처벌법
- 위원회 심사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0 · 발의 2026-02-23 · 인지세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7 · 발의 2026-02-20 · 지방세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7 · 발의 2026-02-04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9 · 발의 2026-02-04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7 · 발의 2026-01-22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6 · 발의 2026-01-22 · 근로기준법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5 · 발의 2025-12-31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7 · 발의 2025-12-3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4 · 발의 2025-12-30 · 민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9 · 발의 2025-12-24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6 · 발의 2025-12-02 · 형법
- 위원회 심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4 · 발의 2025-11-27 · 특허법
- 위원회 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2 · 발의 2025-11-27 · 형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6 · 발의 2025-11-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02 · 발의 2025-11-24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3 · 발의 2025-11-17 · 지방세징수법
- 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3 · 발의 2025-11-14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0 · 발의 2025-11-11 · 소득세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6 · 발의 2025-11-07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2 · 발의 2025-11-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8 · 발의 2025-11-06 · 저작권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4 · 발의 2025-11-0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9 · 발의 2025-11-05 · 지방세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7 · 발의 2025-11-05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5 · 발의 2025-11-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0 · 발의 2025-10-28 · 개별소비세법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8 · 발의 2025-10-28 · 국가재정법
- 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9 · 발의 2025-10-02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1 · 발의 2025-09-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6 · 발의 2025-09-1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2 · 발의 2025-09-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7 · 발의 2025-09-11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6 · 발의 2025-09-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3 · 발의 2025-09-1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5 · 발의 2025-09-10 · 민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0 · 발의 2025-09-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5 · 발의 2025-09-03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5 · 발의 2025-08-29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9 · 발의 2025-08-29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7 · 발의 2025-08-28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5 · 발의 2025-08-2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9 · 발의 2025-08-18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4 · 발의 2025-08-12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2 · 발의 2025-08-05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1 · 발의 2025-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수정가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5 · 발의 2025-08-0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5 · 발의 2025-08-0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5 · 발의 2025-07-30 · 상표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5 · 발의 2025-07-29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9 · 발의 2025-07-29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0 · 발의 2025-07-28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6 · 발의 2025-07-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5 · 발의 2025-07-25 · 상법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2 · 발의 2025-07-24 · 상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82 · 발의 2025-07-23 · 상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8 · 발의 2025-07-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9 · 발의 2025-07-2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3 · 발의 2025-07-14 · 상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1 · 발의 2025-06-2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0 · 발의 2025-06-18 · 공공주택 특별법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2 · 발의 2025-06-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9 · 발의 2025-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5 · 발의 2025-05-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82 · 발의 2025-04-28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3 · 발의 2025-04-28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0 · 발의 2025-04-28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9 · 발의 2025-04-28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4 · 발의 2025-04-25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42 · 발의 2025-04-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2 · 발의 2025-04-24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1 · 발의 2025-04-23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0 · 발의 2025-04-23 · 관세법
- 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0 · 발의 2025-04-22 · 상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2 · 발의 2025-04-22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3 · 발의 2025-04-0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8 · 발의 2025-04-07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07 · 발의 2025-04-07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1 · 발의 2025-03-28 · 상표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0 · 발의 2025-03-2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5 · 발의 2025-03-2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0 · 발의 2025-03-21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2 · 발의 2025-03-21 · 최저임금법
- 수정가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0 · 발의 2025-03-1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9 · 발의 2025-03-1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5 · 발의 2025-03-19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3 · 발의 2025-03-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02 · 발의 2025-03-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1 · 발의 2025-03-06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6 · 발의 2025-03-0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92 · 발의 2025-02-28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4 · 발의 2025-02-26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53 · 발의 2025-02-26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3 · 발의 2025-02-21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3 · 발의 2025-02-17 · 행정소송법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63 · 발의 2025-02-14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8 · 발의 2025-02-14 · 건축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0 · 발의 2025-02-11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67 · 발의 2025-02-11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6 · 발의 2025-02-10 · 부가가치세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3 · 발의 2025-02-05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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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02 · 발의 2025-02-04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8 · 발의 2025-01-31 · 개인정보 보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7 · 발의 2025-01-21 · 소득세법
- 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9 · 발의 2025-01-20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2 · 발의 2025-01-17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2 · 발의 2025-01-15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7 · 발의 2025-01-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5 · 발의 2025-01-1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3 · 발의 2025-0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2 · 발의 2025-01-15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1 · 발의 2025-01-1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원회 심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9 · 발의 2025-01-15 · 고용정책 기본법
- 위원회 심사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6 · 발의 2025-01-15 · 노동위원회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7 · 발의 2025-01-15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1 · 발의 2025-01-15 · 임금채권보장법
- 위원회 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0 · 발의 2025-01-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8 · 발의 2025-01-1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9 · 발의 2025-01-15 · 직업안정법
- 위원회 심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1 · 발의 2024-12-24 · 가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2 · 발의 2024-12-23 · 민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3 · 발의 2024-12-20 · 조세특례제한법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6 · 발의 2024-12-17 · 국가재정법
- 철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1 · 발의 2024-12-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3 · 발의 2024-12-16 · 헌법재판소법
- 위원회 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7 · 발의 2024-12-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위원회 심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0 · 발의 2024-12-1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7 · 발의 2024-12-0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94 · 발의 2024-11-19 · 형사소송법
- 위원회 심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0 · 발의 2024-11-0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5 · 발의 2024-10-30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40 · 발의 2024-10-30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35 · 발의 2024-10-30 · 최저임금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3 · 발의 2024-10-16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9 · 발의 2024-10-15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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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9 · 발의 2024-10-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4 · 발의 2024-10-04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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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4 · 발의 2024-09-30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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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2 · 발의 2024-09-30 ·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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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0 · 발의 2024-09-23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11 · 발의 2024-09-20 ·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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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04 · 발의 2024-09-13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8 · 발의 2024-09-12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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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3 · 발의 2024-09-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8 · 발의 2024-09-12 · 개인정보 보호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4 · 발의 2024-09-12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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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9 · 발의 2024-09-12 · 형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1 · 발의 2024-09-04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6 · 발의 2024-08-3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2 · 발의 2024-08-19 · 소득세법
- 위원회 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20 · 발의 2024-08-14 · 고용보험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8 · 발의 2024-08-14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6 · 발의 2024-08-0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5 · 발의 2024-08-05 · 고용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2 · 발의 2024-08-05 · 근로기준법
- 위원회 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0 · 발의 2024-08-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3 · 발의 2024-07-26 · 형사소송법
-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2 · 발의 2024-07-19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0 · 발의 2024-07-19 · 건축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71 · 발의 2024-07-15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72 · 발의 2024-07-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3 · 발의 2024-07-10 · 산업안전보건법
- 위원회 심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0 · 발의 2024-07-0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13 · 발의 2024-07-05 · 조세특례제한법
- 위원회 심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0 · 발의 2024-06-28 · 국민연금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6 · 발의 2024-06-27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5 · 발의 2024-06-27 · 국민건강보험법
- 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80 · 발의 2024-06-26 · 산업안전보건법
- 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7 · 발의 2024-06-21 · 국민연금법
- 위원회 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1 · 발의 2024-06-12 · 국민건강보험법
- 위원회 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4 · 발의 2024-06-1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4 · 발의 2024-06-11 · 국가재정법
- 위원회 심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81 · 발의 2024-06-1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44 · 발의 2024-06-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64 · 발의 2024-05-31 · 민법
- 위원회 심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12 · 발의 2024-05-30 · 국가재정법